주택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7 예 산 집 행 실 적
□	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17 주 요 업 무 추진상황

주택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

		전 략 목 표
◦◦	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주택과
주택행정			주택관리			주거복지				건축민원			건축물관리			공공시설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30	1	7	11	8	3
현 원	26	1	7	11	3	4
증 감	△4				△5	1

□ 사 무 분 장

	◦ 주택행정	:	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, 불법건축물 지도단속,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, 시영아파트 관리
	◦ 주택관리	:	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,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공동·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,
	◦ 주거복지	:	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,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희망의집 고쳐주기,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
	◦ 건축민원	:	주거환경개선사업, 건축허가, 건축물 안전점검, 건축 위원회 운영
	◦건축물관리	:	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변경, 가설건축물축조신고, 건축신고부존재확인
	◦ 공공시설	:	공공건축물공사 감독,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,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

□ 위 원 회 현 황

(단위 : 명)

계	건축위원회	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	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	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	분 양 가 심사위원회
5개 88명	49	11	9	9	10
	공 무 원 6	공 무 원 9	공 무 원 2	공 무 원 2	공 무 원 1
	의 원 3	민 간 인 2	변 호 사 1	변 호 사 1	변호사1, 교수1
	교 수 25		사회단체 1	교 수 1	회계사1, 세무사1
	민 간 인 15		민 간 인 5	민 간 인 5	기타민간인 5

□ 주 택 현 황

○ 주택수 116,412호 / 가구수 117,517 (2016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)

▸단  독 38,403(33.0%)  ▸아파트 70,711(60.7%) ▸연  립 2,100(1.8%)

▸다세대 3,298(2.8%)   ▸기  타 1,900(1.6%)

○ 인구 1,000명당 주택수 387 / 주택보급율 100.9%

▸인구 300,479명(2016년 RIUS시스템 기준)

□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7. 5. 31기준)

구 분	총 계	분 양			임 대
		소 계	자치관리	위탁관리	소 계	자체관리	위탁관리
단지수	121	100	29	71	21	5	16
세대수	64,860	50,869	14,092	36,777	13,991	3,103	10,888

※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

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-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․ 중앙집중식

난방 방식 공동주택

□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7. 5. 31기준)

구 분	총 계	아 파 트			연 립
		소 계	분 양	임 대
단 지 수	110	71	66	5	39
세 대 수	7,211	5,851	5,387	464	1,360

□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

(2017. 5. 31기준)

단 지 명	사업주체	사 업 규 모			사업승인일	준공예정	비고 (공정율)
		층수	연면적 (㎡)	세대수
계	11		353,076	4.217
동산동코아루	㈜ 한국토지신탁	20층	45,682	338	2017.03.13	2019. 04	동산동 (철거완료)
라온프라이빗	㈜금동산업개발외 1	15층	34,979	256	2016.12.30	2018. 12	부송동 (5.2%)
영등동 도시형생활주택	이상범 외 1	15층	11,035	271	2016.12.22	2019. 01	영등동 (미착공)
어양오투그란데	㈜에버종합건설	15층	6,755	55	2016.11.24	2018. 11	어양동 (5.8%)
평화오투그란데	㈜에버종합건설	15층	19,253	171	2016.09.28	2018. 10	평화동 (24%)
부송동코아루	㈜ 한국토지신탁	15층	18,265	172	2016.07.19	2018. 09	부송동 (13.2%)
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	LH	25층	111,143	887	2014.04.09	2020. 12	평화동 (철거중)
인 화 지 구 행 복 주 택	LH	20층	32,586	612	2014.12.29	2018. 03	인화동 (81%)
도 시 형 생 활 주 택	㈜리드코리안디엔씨	10층	4,768	76	2013.05.05	2018. 12	모현동 (미착공)
성 안 임 대 아 파 트	㈜성 안	14층	12,934	117	2000.11.03	2017. 09	송학동 (23.5%)
여산컬쳐타운	㈜대 오	15층	55,646	1,262	1996.07.02	공사중단	여산면 (공사중단)

□ 건축민원 처리 현황

○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

(2017. 5. 31기준)

구 분	계	건축허가	건축신고	용도변경	사용승인	비고
합 계	724	171	228	20	305
허가 및 사용승인	328	171		9	148
신고 및 사용승인	396		228	11	157

○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

(2017. 5. 31기준)

구분 계	생성신청	기재사항 변경․정정	부존재 증명원	말 소	소유권정리및 전환․합병	비고
5,918	59	20	10	164	5,665

2017 예산집행실적

【 2017. 6. 15기준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주 택 과				13,817,651	6,060,199	7,757,452	43.9
소 계 (일반회계)				13,011,868	6,058,586	6,953,282	46.6
	서민주거안정			1,539,262	433,577	1,105,685	28.2
		주거환경개선		286,782	87,872	198,910	30.6
			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	19,782	19,782	0	100
			농촌빈집정비사업	159,000	60,370	98,630	40.0
			도시지역빈집정비사업	48,000	7,720	40,280	16.0
			도심빈집정비사업(보조)	60,000	0	60,000	0
		주택관리		1,208,400	324,657	883,743	26.9
			도시미관조성	53,400	19,054	34,346	35.7
			공동주택지원사업	188,450	27,895	160,555	14.8
			소규모주민숙원사업	553,100	192,400	360,700	34.8
			공동주택지원사업(보조)	198,000	0	198,000	0	명시
			건축민원관리	215,450	85,308	130,142	39.6
		공공시설업무추진		44,080	21,048	23,032	47.8
			공공시설관리	14,080	6,048	8,032	43.0
			소규모지역개발사업(보조)	30,000	15,000	15,000	50.0	명시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	주 거 문 화 정 착			10,970,147	5,530,302	5,439,845	50.4
		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		10,970,147	5,530,302	5,439,845	50.4
			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	616,000	616,000	0	100
	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	164,880	117,764	47,116	71.4
			주택문화창의센터	124,090	67,842	56,248	54.7
			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	20,000	10,000	10,000	50.0
			주거급여(국토교통부)	10,045,177	4,718,696	5,326,481	47.0
	재무활동			278,984	0	278,984	0
		보전지출		278,984	0	278,984	0
			보전지출	278.984	0	278,984	0
	행정운영경비			223,475	94,707	128,768	42.4
		인력운영비		192,331	78,771	113,560	40.9
			인력운영비	192,331	78,771	113,560	40.9
		기본경비		31,144	15,936	15,208	51.2
			기본경비	31,144	15,936	15,208	51.2
소 계 (특별회계)				805,783	1,613	804,170	0.2
	서민주거안정			792,583	1,613	790,970	0.2
		주택관리사업		9,299	1,613	7,686	17.4
			국민주택관리	9,299	1,613	7,686	17.4
		예비비		783,284	0	783,284	0
	재무활동			13,200	0	13,200	0
		보전지출		13,200	0	13,200	0
			보전지출	13,200	0	13,200	0

2017 상반기 성과

□ 성      과

◦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

▸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	: 15개 단지 / 150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	: 55개 단지 / 553백만원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

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	: 21세대 / 196백만원

▸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: 154세대

▸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	: 292세대/601건

(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: 70세대, 160회 방문)

▸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지원	:7,130가구/ 4,719백만원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▸ 농촌주택개량 사업	: 2동

▸ 빈집정비 사업(농촌, 도시지역)	: 36동

◦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

▸ 모정 개․보수사업 추진	: 2개소, 19백만원

□ 반    성

◦ 상향된 민원 욕구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미흡

▸ 능동적인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

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불법건축물 지도 단속
	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
		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
		모현 우남아파트 추진
		주거환경개선사업
		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시범사업
		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
		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
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		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

1		불법 건축물 지도단속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간 : 연     중

◦ 중점 단속대상

▸ 주요 도로변, 주택가, 아파트주변 등

▸ 신축, 증 · 개축 등 불법 건축물

▸ 복합 상가, 집단 무허가 취약지역, 부설 주차장 불법 전용 등.

◦ 추진방법

▸ 상설 점검반(지역별 담당제) 편성 운영 : 매주 1회 이상 순찰

▸ 적극적 계도로 시정(철거 등)하도록 유도

▸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상설 점검반 편성운영 : 1개반 2명

▸ 정기순찰 : 주 1회 이상

◦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

(단위 : 건수)

적발건수	조치사항			비 고
	철거	이행강제금	시정 중	추인	고발
69	10	7 (22,997천원)	52	-	5

※ 부설 주차장 단속 현황 : 21개소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상설 점검반 운영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지속적 추진

◦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등 행정처분 추진

2	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평동로7길 35 일원(사업면적 63,821㎡, 이일여고 서편)

◦ 사업기간 : 2005 ~ 2020년

◦ 총사업비 : 1,627억원(LH 공동주택건설비, 기반시설설치비 포함)

◦ 기반시설설치비 : 14,575백만원(국 4,085, 특 500, 시 9,990)

▸ 기 지 급 : 12,170백만원(국 4,085, 특 500, 시 7,585)

▸ 향후지원 : 2019년까지 2,405백만원(시비)

◦ 사업내용

▸ 공 동  주 택 : 887세대(임대 200 / 분양 687)

▸ 기반시설설치 : 도로확포장 L=779m, B=10~25m(LH 대행사업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및 보상비 지급(LH)	: 2016. 06.~

▸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완료(2017. 02. 09)

◦ 지장물 철거	: 2017. 05.~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공사 착공	: 2018. 02

◦ 사업 준공 및 입주	: 2020. 02.

3		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

◦ 사 업 량 : 70개 단지, 703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 : 55개 단지 / 553백만원

▸ 공동주택 지원사업     : 15개 단지 / 150백만원

◦ 사업내용

▸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, 상․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

▸ 어린이놀이터, 파고라,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
◦ 사업시행자 : 공동주택 관리주체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소규모 주민숙원사업

▸ 55개소 현장 조사 완료	: 2017. 1 ~ 2.

▸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(28개소)	: 2017. 6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▸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	(34개소)	: 2017.  5. ~ 6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교부 결정(27개소)	: 2017.  7.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및 지원단지 선정	: 2017.  7.

◦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	: 2017. 10. ~ 12.

4		모현 우남아파트 추진

□ 대피명령 개요

◦ 일  시 : 2014. 9. 11(목)  10시

◦ 장  소 :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소재 모현우남아파트

◦ 내  용 : □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□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

◦ 사  유 :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

	모현우남아파트 현황
○ 세대수 : 103세대 ○ 건축물(사용승인 : ‘92. 10. 30) - 규모 : 1동(지상 15층/지하1층), 구조 : 철근콘크리트, 연면적 : 9,444.65㎡ ※ 주요하자 : 아파트 보 철근 누락(25세대), 슬래브 균열 등 ※ 재난위험시설 지정(D급) : ‘02. 12. 31. ※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“특별관리대상시설”

□ 그간 추진내용

◦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(안전총괄과)     : 2014.09.

◦ 세대별 방문 이주독려 및 이주지원(이사비, 융자금 등): 2014.09.

▸ 지원현황 : 이사비 38세대(44백만원), 융자금 18세대(484백만원)

◦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최	: 2014.12~ 2015.03.

◦ 안전점검 용역 강화	: 2015.04.

▸ 경사계 4개소, 균열 계측기 11개소, C∙F라인 스라브 처짐 변위 측정 2개소 등

◦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	: 2015.12.

◦ 주민협의체 구성 위한 거주세대 및 이주세대 개별면담: 연 중

◦ 거주세대 개별 방문조사	: 2016.05

▸ 실 거주세대 : 44세대(자가 42, 전세 1, 월세 1)

◦ LH에 사업시행 건의	: 2016.08.

◦ LH 와 지역협력사업(모현우남아파트 재개발 포함) MOU 체결: 2016.11.

◦ 중장기 익산시지역발전 구상 용역 착수(LH)	: 2017.04.

▸ 용역업체 : 한국지역학회 컨소시엄〔㈜도화엔지니어링, ㈜주한건설기술단)〕

□ 추 진 계 획

◦ 우남아파트 재건축, 재개발, 매입(리모델링)임대 등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

◦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정책 개발시 해결방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

5		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농촌주택개량

▸ 사업대상 : 농촌지역 노후주택〔읍‧면지역, 동지역(주‧상‧공업지역 제외)〕

▸ 사 업 량 : 65동

▸ 융자조건 ⇒ 연 2%,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

◦ 농촌빈집정비

▸ 사업대상 : 1년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

▸ 사 업 량 : 90동 / 159백만원(슬레이트 2,240천원, 기타지붕 1,000천원)

◦ 도시지역빈집정비

▸ 사업대상 : 2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주택 철거 및 정비

▸ 사 업 량 : 22동 / 48백만원(슬레이트 2,240천원, 기타지붕 1,000천원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	: 2017. 02.

◦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	: 2017. 03.

◦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	: 2017. 04~06

▸ 농촌주택개량 : 2동

▸ 농촌빈집정비 32동, 도시지역빈집정비 4동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도시지역빈집정비 잔여물량 추가 접수(12동)	: 2017. 07.

◦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정산	: 2017.07~12

6		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7. 01. ~ 12.

◦ 사업대상 : 2년이상 방치된 동지역(주거․상업․공업지역)내 빈집

◦ 사 업 량 : 3동 / 60백만원(도비 18, 시비 42)

◦ 사업내용 :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(주차장, 공원, 텃밭 등)로 3년간 활용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	: 2017. 02.

◦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	: 2017. 03.

◦ 사업대상지 선정(2동)	: 2017. 06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잔여물량 추가접수(1동)	: 2017. 07.

▸ 읍면동 회의 홍보자료 활용 적극 홍보

◦ 사업대상지 철거 설계	: 2017. 07.

◦ 사업시행	: 2017. 08.

◦ 공공용지 사후관리	: 사업완료후 3년간

▸ 지상권 설정 및 공공용지 활용

7		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

▸ 대    상 :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공동주택

▸ 사 업 량 : 500호

▸ 사업내용 : 설비/건축/전기/통신/소방 분야 수리․교체․시공․기술지원

▸ 사 업 비 : 110백만원(재료비)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

▸ 대    상 : 저소득 여성가장세대(독거노인, 모자가정, 소녀가정 등)

▸ 사 업 량 : 70호

▸ 사업내용 :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/수선/교체

◦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

▸ 대    상 : 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

▸ 사 업 량 : 2호(10백만원/호)

▸ 사업내용 :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(5년)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저소득층 및 귀농인에게 전‧월세 임대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	: 292세대 601건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	: 70호 160회

◦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: 1호 완료(낭산면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추진	: 2017. 7 ~ 12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추진	: 70호 (분기 1회)

◦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(입주준비중)	: 1호 추진(신용동)

8		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

◦ 사 업 량 : 154호(호당 400만원, 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)

◦ 사 업 비 : 616백만원(복권기금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 : 지붕, 화장실, 부엌개량, 도배장판, 창호, 단열공사 등

◦ 사업시행자 : 위탁 시행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사업 계획 수립	: 2017. 1.

◦ 사업 신청 및 접수	: 2017. 2.

◦ 사업 대상자 선정완료	: 2017. 2.

◦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	: 2017. 3.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착수 추진	: 2017. 4 ~

▸2017. 5월말 현재 67호 완료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사업 추진	: 87호

◦ 사업 완료	: 2017. 10.

◦ 보조금 정산	: 2017. 11.

9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지원대상 :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)

◦ 대상주택 : 14개소

▸ 영구임대 :  2개소(부송동 주공1차, 동산동 주공)

▸ 국민임대 : 12개소(부송동 주공3차외 11개소)

◦ 사 업 량 : 40호(국민임대 12, 영구임대 28)

◦ 사 업 비 : 275백만원(도비 110, 시비 165) ※ 도비는 도예산 계상

◦ 지원금액 : 호당 20백만원 이내(계약금 본인 부담)

◦ 지원기간 : 1회 2년(연장 2회, 최대 6년간 지원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저소득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(5회)	: 2017. 1 ~

▸ 도내 일간지 등

◦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	: 2017.1~12.

▸ 지원실적 : 21세대 196백만원(도비 78, 시비 118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지원대상자 사후관리(사망, 전출자 등 지원금 회수 등)

◦ 사업완료 및 정산	: 2017. 12.

10		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7,646가구(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이하 가구)

‣ 주거급여(임차) - 7,347가구, 수선유지급여(자가) - 299가구

◦ 사 업 비 : 10,045백만원 (주거급여 8,253, 수선유지급여 1,792)

◦ 지 원 액 : 가구원수, 소득,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

‣ 주거급여 : 최대 1인 가구 136천원, 2인 147천원, 3인 178천원, 4인 200천원

‣ 수선유지급여 : 대보수 950만원(7년), 중보수 650만원(5년), 경보수 350만원(3년)

◦ 추진방법

‣ 주 거  급 여 : 매달 20일 개인별 계좌입금(임차료)

‣ 수선유지급여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위탁 시행(집수리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주거급여 지원	: 7,130가구 / 4,719백만원

‣ 주거급여(임차)     – 6,831가구 / 3,198백만원

‣ 수선유지급여(자가) –  299가구 / 1,521백만원

◦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(익산시 - LH)	: 2017. 02.

◦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	: 2017. 03. ~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수선유지급여(집수리) 사업 추진	: 2017. 11.

◦ 주거급여(임차료) 지원	: 2017. 12.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	: 2017. 12.